사무장병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주범… 특사경 도입 시급할까

불법개설기관 문제, 왜 계속 논란이 될까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습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의료법상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명의만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흔히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지는 구조

•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입해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만 의료인을 내세우는 방식
•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검사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커짐
• 정상적인 의료기관보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이런 구조에서는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도 결국 이 재정에서 지급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관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온전히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회수율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정이 새어나가는 만큼 보험료 인상 압력이나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논의의 배경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이 의료 회계나 진료 행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권의 일부를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식품, 환경, 세무 등 여러 분야에서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음
•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불법개설기관 적발부터 환수까지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음

다만 특사경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견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입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사무장병원 문제는 언뜻 보면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법개설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이나 보장성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 안전 관리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료 내역이나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은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설 심사 강화, 환수 절차 개선, 그리고 특사경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가입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인 만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뉴스 출처: 김천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