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처방약 보조금 종료, 한국 건강보험엔 어떤 시사점?

미국에서 벌어진 일: 처방약 보조금이 사라진다

최근 미국에서는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 보조금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 고령층이 처방약을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던 제도로, 코로나19 시기 이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 조치가 예정된 시점에 종료를 맞으면서, 많은 미국 노인들이 앞으로 처방약 구입 시 더 많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고령층에게는 이번 보조금 축소가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가 아니라,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이 복잡하게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변화가 발생할 때 개인이 느끼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처방약 급여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일 보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제 대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지불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 시 약제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의료기관 종별과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미국처럼 특정 보조금 제도가 갑자기 종료되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질환에 한해 적용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장기간 고비용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추가 지원제도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외래진료비에 대한 정액제 혹은 정률제 방식의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다층적 지원 구조는 미국의 메디케어 보조금처럼 한시적 정책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다만 한국 건강보험 역시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 약제라 하더라도 신약이나 고가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치료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나 공공보험이 제공하는 지원 제도는 언제든 정책 방향에 따라 축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은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 산정특례 등록 확인: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해당 질환이 있다면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활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실질적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의료비 지원사업 확인: 거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저소득층 대상 지원 제도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정기적인 약제비 관리: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약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처방 내역을 점검하는 것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미국의 처방약 보조금 종료 소식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도 의료비, 특히 약제비 부담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급여 구조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앓고 있는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현재 가입한 보험이 비급여 항목까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뉴스 출처: pbs.org